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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모르시나요? 2020년 시민안전보험으로 총63억원 지급

이용규 2021-05-17 조회수 714

행안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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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상 강화
지난 3월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강릉시 주문집읍의 한 축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도민·구민·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린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총 63억원(1643건)의 시민안전보험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지자체 자율로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보장항목이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컸다.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었다.

행안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했다.

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등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장 항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 방안 등 권고안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안을 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못받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